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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 금지’에 대한 오해

‘생태탕 판매 금지’에 대한 오해

by 충주교차로 2019.02.12

해양수산부가 ‘생태탕 판매 금지’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12일 오전 식당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어린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그럼 앞으로 생태탕을 아예 먹지 못하는 것이냐”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에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따라 명태 포획을 금지해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한정된 것으로, 수입산 명태를 촬영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우리 수역에서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식당에서 국내산 명태를 사용한 생태탕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또 현재 몸길이가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은 어획이 금지된 상태다.